법령 상속세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3년
2. 대구고등법원 2013.04.10 선고 2012나20568 판결
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징수법 2012년
3. 대구지방법원 2012.08.30 선고 2011가합11973 판결
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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